건축·토지 규제 완화에도 세부담 압박 — 매물 잠김 딜레마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12일 시행 — 다가구·다세대주택 신축·증축을 검토 중인 고객이라면 완화된 면적(1000㎡ 미만)·층수(4층) 기준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다세대 신축·증축 상담 고객에게 11월 12일부터 바닥면적(1000㎡ 미만)·층수(4층) 기준이 달라지니 기존 설계·허가 계획을 함께 재검토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건축위원회를 통한 용적률 추가 완화는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실제 완화 폭은 개별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경기도 한정)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89%가 해제돼,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외 지역 토지는 이제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경기도 토지 거래 상담 시, 해당 물건이 허가구역으로 유지된 김포·구리·하남·의정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광명·과천·성남 등 12개 지역 아파트 토허제 연장 여부는 현재 검토 중으로, 2026년 12월 31일 만료 전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서초구 한정) 12월 청약 예정 — 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전용 84㎡ 당첨자도 약 28억원을 직접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청약 관심 고객에게는 11월 27일 모집공고 발표 전에 계약금·중도금 조달 계획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최종 분양가·계약금 비율·중도금 일정은 아직 미확정 상태로, 11월 27일 입주자모집공고 발표 이후에야 구체 수치가 확정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본이주비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이 전입의무를 요구하더라도, 금융당국이 해당 조건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미 확인했습니다.
• 재건축 조합원 고객과 이주비 대출 상담을 진행할 때 대출 주관 은행에 전입의무 조건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계획은 발표됐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서 해당 조건이 제거되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2027년 시행 예정 — 종부세·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집을 팔아도 세금이 많아 보유나 증여 쪽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비거주이거나 거주기간이 짧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있다면, 세부담 변화 규모를 세무사와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동안 세율·공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내용은 의결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