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화) 발행
이번 판
보금자리론 6연속 인상·재초환 부활 — 수요자 부담 전방위 압박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보금자리론 최고 금리 연 5.30%, 올해 여섯 번째 인상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p 올려 최고 연 5.30%를 적용합니다.
- 8~10월 3개월 동결 끝에 7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올해 여섯 번째 인상입니다.
- 사회적 배려층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1.0%p가 적용되며, 11월 8일까지 신청하면 종전 금리가 유지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9일 시행 — 보금자리론 최고 금리가 연 5.30%로 높아지며, 11월 8일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현행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보금자리론을 고려 중인 고객이 있다면 8일 신청 마감을 지금 바로 안내하고 신청 진행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9일 인상 이후 추가 조정 여부는 주금공의 차기 검토 결과가 공표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02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보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도입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 피해자 협동조합의 피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지방정부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13일 시행 —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회수한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채워 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 고객과 상담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지방정부의 피해자 협동조합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지방정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장특공 실거주 공제로 개편 추진 — 전세 낀 1주택자 양도세 최대 1.7억 차이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기간만 반영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말까지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줄다가 2029년엔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집니다.
- 매도 시점을 2027년 말에서 2029년으로 늦추면 전세를 낀 채 2년만 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가 약 1억 6900만원 불어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국회 통과 시 2029년 완전 시행 예정입니다 — 전세를 낀 채 실거주가 짧은 1주택자 고객은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세 중인 1주택자 고객을 상담할 때 실거주 기간과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법안은 국회 심의·표결을 앞두고 있어, 공제율 등 세부 내용은 의결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초기 1억7000만원대로 광교 신축 입주,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청약 시작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1월 9~11일, GH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청약을 시작합니다.
- 분양가 최고 6억8590만원 전용 59㎡를 25% 지분(1억7147만원)만 내고 입주 후 75%를 20년간 분할 매입합니다.
-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정부의 확산 방침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전국 공공분양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11월 9~11일 접수 시작 — 초기 자금 1억7000만원대로 광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머지 지분 75%를 20년에 걸쳐 나눠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 11월 9일 청약 접수 전에 관심 고객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와 청약홈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3기 신도시 등으로의 지분적립형 공급 확대는 아직 구체화 단계가 아니며, 지역별 시기와 물량은 정부의 후속 공급 계획에서 정해집니다.
05 서초 반포 재건축, 재초환 부담 주체 따라 같은 매물에 8억 원 이중가격 등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초 반포 재건축 단지에서 재초환 부담 주체에 따라 같은 30평대 매물이 55억·63억으로 8억 원 차이가 납니다.
- 서초구청은 2021년 준공 단지에 올해 안에 총 약 100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1인당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 국토부는 2024년 법 개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부과 시한의 기산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한정)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도 재초환 부담을 매도자가 지느냐 매수자가 지느냐에 따라 호가가 8억 원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 물건을 상담할 때는 재초환 부담금을 매도·매수 중 누가 부담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계약서 특약에 부담 주체를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과 시한 기산점이 준공일(2021년)인지 법 개정 시행일(2024년)인지를 국토부가 아직 결론 내지 않아,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부과 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