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고수 속 강남 급락 — 임대개편·지분형 공급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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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적용) 2027년 1월 입주 시작 예정 — 임차인은 보증금을 HUG에 맡겨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임대인은 연 4.35% 수익을 연체 걱정 없이 받는 새 임대 방식이 11월 4일부터 모집됩니다.
• 주택가격 20억원 이하·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인 고객 물건을 먼저 추려두고, 소득·자산 기준 없이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해 두는 게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임대소득세 50% 감면과 농특세 비과세 혜택은 현재 추진 단계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는 시점에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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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적용) 2027년 4월 말 시행 예정 — 민간임대 계약 신고 항목에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추가되어 임대료만 낮춰 보이던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 민간임대 주택 소개 시 계약 전에 임대료 외 관리비·옵션 사용료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고객에게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신고 의무화가 세입자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는 후속 관리 체계가 갖춰지는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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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한정) 12월 첫 공급 — 초기 비용 부담을 25%로 낮추고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유권을 완성하는 공공분양 모델이 고양창릉에서 처음 선보입니다.
• 12월 고양창릉 공급을 앞두고 관심 고객에게 초기 취득 비용과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발생 구조를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이익공유형Ⅱ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도입될 수 있으며, 개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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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도권 한정)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건축 단지 매수 상담 시 해당 물건의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예외 사유 확대 여부는 국회 처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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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한정) 11월 9일 이주 시작 — 북아현2구역 조합원 약 3000가구가 이주를 시작하면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오래 지연됐던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 북아현2구역에 세입자 고객이 있다면 조합 사무소에서 주거 이전비·이사비 보상 신청 일정과 필요 서류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세입자별 주거 이전비·이사비 지급 조건은 신청 접수와 조합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