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일) 발행
이번 판
대출 한도 옥죄기·오피스텔 깡통전세 — 실수요자 이중 압박 국면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실거래가 14억, KB시세 16억…대출 한도 구간이 달라지는 이유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KB시세 기준으로 15억 이하 6억,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금융기관은 실거래가가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한도 구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가와 실제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KB시세는 매주 갱신되고, 서울 토허구역 허가 대기 중에도 시세 구간이 바뀔 수 있어 계약과 대출 실행 시점이 달라지면 한도도 달라집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규제지역 한정) 매매 계약가가 15억 이하여도 KB시세가 15억을 넘으면 대출 한도가 6억이 아닌 4억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5억·25억 경계에 걸린 물건을 상담할 때는 계약 전 KB시세와 은행 기준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KB시세는 매주 갱신되기 때문에 대출 실행 시 한도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토허구역 허가 대기 중에도 시세 변동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02 부동산 경매 입찰표 개편, 11월 2일부터 전국 법원 시행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표 양식이 개편되어 11월 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사용됩니다.
- 입찰가격란을 위아래로 재배치하고 공간을 확대해 자릿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오기입으로 낙찰돼도 대법원 판례상 취소가 어렵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2일 시행 — 경매 입찰표 양식이 바뀌어 자릿수 오기입 방지를 위한 공간 확대와 주의 문구가 추가됩니다.
- 경매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금액 자릿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고객에게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새 양식의 실제 오기입 방지 효과는 11월 2일 전국 법원 적용 이후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종부세·임대세·거주비 3중 부담 급등 전망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울 비거주 1주택자가 내년부터 종부세·임대소득세·거주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는 세 부담 급등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 월세 비과세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으로 3년째 동결된 사이 서울 월세는 올 9월 기준 전년 대비 15.1% 올랐습니다.
-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며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내년부터 적용 예정 — 비거주 1주택자 고객은 종부세·임대소득세·거주 비용이 동시에 오르는 3중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임대 중인 고객에게 임대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를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공시가 기준 종부세 인상 내용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오피스텔 전세가율 85% 역대 최고, 초소형 깡통전세 경계선 코앞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0월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85.13%로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초소형(30㎡ 이하)은 89.87%까지 올라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인 90%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 매매가격이 1년 새 0.37% 오르는 데 그쳐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고, 전문가들은 계약 전 선순위 채권과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을 조언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 85.13%를 기록했고, 초소형은 HUG 반환보증 한도 90%에 아슬아슬하게 다가선 상황입니다.
-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둔 고객에게는 선순위 채권 규모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초소형 전세가율이 HUG 가입 한도 90%를 실제로 넘을지 여부는 앞으로의 매매가격 변동에 달려 있어 현시점에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05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더 센텀, 전용 84㎡ 2세대 11월 2일 무순위 청약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더 센텀 전용 84㎡ 2세대가 11월 2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 발코니·옵션 포함 납부 합계는 84A형 5억7063만원·84B형 5억6106만원(취득세 별도)이며, 승계를 거부하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 자격은 경기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통장 불필요)이며, 당첨 발표 11월 5일·계약 11월 13일·잔금 완납 기한 2027년 1월 12일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경기도 거주자 한정) 11월 2일 접수 시작 —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발코니·옵션 비용까지 합산하면 실부담은 84A형 5억7063만원, 84B형 5억6106만원(취득세 별도)입니다.
- 옵션 포함 납부 합계액(취득세 별도)과 2027년 1월 잔금 조달 계획을 접수일 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당첨 여부는 11월 5일 발표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며, 발표 후 계약(11월 13일)까지 8일 안에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