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청약·재건축 활기에 세제 완화 — 임대 규제만 역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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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거주자 한정) 12월 8일 1순위 접수 예정 —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124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용 84㎡ 기준 인근 시세보다 30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약 상담 고객이 있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해당 세대의 세대주 여부를 11월 27일 모집공고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11월 27일 모집공고 전까지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시세 차익 규모는 공고 이후에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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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적용) 2027년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이를 공개하므로, 임차 고객이 인근 시세와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 물건 계약 상담 시, 현재 부과 중인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계약 서류에 명기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세부 항목 명세 표준화 기준과 단속 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시행일인 2027년 4월까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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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이달 1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는 국회 심의 중인 추진 방안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고객을 파악하고,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음을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중과세율 완화 폭과 적용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안 통과 이후에야 확정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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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한정) 11월 16·17일 접수 예정입니다 — 시흥거모지구 첫 공공분양 300가구로, 59㎡ 평균 4억1000만원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고객이라면 우선 배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전매제한·거주의무 각 3년 조건을 상담 내용에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일반공급에 실제로 나오는 물량은 사전청약 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11월 26일 당첨자 발표 시점에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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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정) 산호아파트 재건축이 최고 47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11월 23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산호아파트 이주를 앞둔 고객이 있다면, 10월 28일 주민설명회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이주 일정 관련 안내를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통합심의 일정과 실제 이주·해체 시작 시점은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나온 뒤에야 구체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