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금)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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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청약 열기 속 전세난 확산 — 시장 양극화 심화 국면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디에이치 반포124 12월 청약 확정…분양가 30억 예상에 주담대 한도 2억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디에이치 반포124 일반분양은 11월 27일 모집공고 후 특별공급 12월 7일, 1순위 8일 순서로 진행됩니다.
- 분양가는 미확정이나 업계에선 3.3㎡당 8000만원대를 예상하며 전용 84㎡ 기준 약 30억원 수준입니다.
-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나머지 자금은 자력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2월 7일·8일 접수 예정 —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약 30억원으로 예상되며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약 30억원으로 예상되는 분양가에서 주담대가 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객에게 미리 안내하고 잔금 자력 조달 계획을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1월 27일 입주자모집공고 발표 후에야 공식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02 15억 이상 주담대 전면금지 소문, 금융위가 직접 허위 확인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담대 전면금지 소문을 허위사실로 공식 부인했습니다.
- 기업 사내대출에 DSR·LTV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금융당국 실무선에서 논의 중입니다.
- 4분기 금리조정 예정 주담대는 약 165조원이며, 순수 고정금리 비중은 6월 말 기준 13%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전면금지 소문은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허위라고 확인했습니다.
- 소문으로 계약을 망설이는 고객이 있다면, 금융위 공식 부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상담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기업 사내대출에 대한 DSR·LTV 규제는 실무선 논의 단계에 있어 규제 방식과 시행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3 올파포 전세 만기·집주인 실입주 맞물려, 강동·송파·하남 전세난 우려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첫 2년 전세 계약 만기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강동·송파·하남 임대차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용 59㎡ 전세 보증금은 입주 초기 6억 원에서 최근 13억 원으로, 84㎡는 16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일반분양 4786가구 실거주 의무 시한(2027년 11월)과 세제 혜택, 대출 규제가 겹치며 집주인 실입주 경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강동·송파 및 하남 한정) 올파포 전세 만기가 11월부터 시작되면서 인근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 강동·송파·하남 전세 물건을 상담할 때는 집주인의 실거주 의향과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실거주 의무 이행 시한은 2027년 11월이지만, 세제 혜택이나 대출 환경 변화에 따라 집주인의 실입주 시점은 그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04 임대주택 자동 말소, 매도 순서에 따라 양도세 결과가 갈린다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2018년에만 14만8000명이 38만2000채를 신규 등록했고, 8년 의무기간을 채워 자동 말소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 말소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으나, 거주 주택과 임대주택의 매도 순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8·3 세제 개편안에 처분 기한 신설 내용이 담겨 있어 국회 통과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2018년 전후에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고객이라면, 자동 말소 이후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말소 예정이거나 이미 말소된 임대주택 보유 고객에게 거주 주택·임대주택의 매도 순서별 세금 차이를 안내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연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8·3 세제 개편안의 처분 기한 조항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 시점에 따라 말소 이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다가구주택 층수·면적 규제 완화 — 3층·660㎡에서 4층·1000㎡로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국토부가 다가구주택 층수를 3층에서 4층 이하로, 바닥면적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지난 8월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다가구주택을 4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됐지만, 층수 제한이 그대로여서 실제 건축은 불가능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업계에서는 공급량 증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세사기 방지 안전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시행 시점 미정 — 다가구주택을 지금보다 한 층 높게,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 다가구주택 신축을 검토 중인 고객에게는 현행 3층·660㎡ 기준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상담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시행 기준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