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목) 발행
이번 판
양도세 압박·전세난 심화 — 연내 거래 결단 촉구 국면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2028년부터 세 부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2026년 세제 개편안은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추가 세율을 20%p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양도차익 10억원·보유 15년 이상 기준으로, 세금이 현행 약 3억2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매각을 고려 중이라면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개편안 통과 시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보유 고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2027년 말까지가 기준점이 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매각을 논의 중인 고객이 있다면, 202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시 현행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지금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입니다.
-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세율과 공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입법 완료 시점이 확정의 기준이 됩니다.
02 리모델링 조합 150개 단지, 내년 3월부터 직권조사 대상 편입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개정 주택법에 따라 2027년 3월 9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그동안 직권조사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만 적용됐으며, 리모델링 조합은 감독 사각지대였습니다.
- 전국 150개 단지·12만 가구가 대상이 되며, 정부는 시행 전 세부 조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 —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였던 리모델링 조합이 이제 재개발·재건축처럼 행정당국의 직권조사를 받게 됩니다.
- 리모델링 조합 단지를 상담 중이라면 조합 운영 현황과 분쟁·위법 이력을 지금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직권조사의 세부 절차와 조사 계획은 2027년 3월 시행 전에 확정될 예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QR코드로 계약 현장에서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한번에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용산구가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바로 신고' 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 계약 현장에서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찍으면 즉시 신고가 완료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용산구 한정) 용산구 소재 임대차 계약이라면 건물번호판 QR코드를 찍는 것만으로 계약 현장에서 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용산구 계약 체결 후 30일 신고 기한과 QR 현장 신고 방법을 계약서 교부 시 고객에게 함께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이 QR 신고 서비스는 현재 용산구에만 도입된 만큼, 다른 자치구에서의 적용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4 재개발 1+1 분양 조건 변경·취소 잇달아, 두 채 신청 조합원 반발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대문구 직권취소로 북아현2구역의 추가 주택 공급 취소 결정이 유지되고, 노량진4구역은 추가 주택을 11억4000만원으로 대의원회 의결했습니다.
- 1+1 분양 조건을 변경하거나 없애는 조합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공사비·금융비용 급등에 따른 사업비 압박이 있습니다.
- 노량진4구역 추가 주택의 최종 가격은 조합원 총회 의결이 남아 있어 11억4000만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재개발 조합원 한정) 1+1 분양으로 두 채를 신청했더라도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 조합 결의로 공급 조건이 바뀌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구역 물건 상담 시 1+1 분양 조건이 현재도 유효한지 조합 측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노량진4구역 추가 주택 가격은 아직 조합원 총회 의결이 남아 있어, 총회 결과에 따라 11억4000만원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34.6% 급감, 2022년 이후 최저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이 전년 대비 34.6% 감소한 4만558건으로, 2022년 이후 동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전세 매물 감소와 보증금 상승으로 갱신 계약 비중이 51.2%에 달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 갱신 계약 평균 보증금도 직전 계약 대비 6.2% 오른 6억824만 원으로, 실거주 의무·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가 공급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한정)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이 34.6% 급감하면서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으로 새 전셋집 찾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전세 상담 시 현재 매물 호가가 직전 실거래가보다 얼마나 높은지 미리 확인해 고객의 추가 자금 여유를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실거주 의무·토지거래허가제 등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의 재검토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