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화) 발행
이번 판
입주 반토막·전세 줄인상 도미노 — 서울 월세 166만원 시대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날린 새집 계약금,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이 새집 계약금을 날렸을 때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의 계약금 손실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항소심이 판단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률 전문가 도움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고객이 새집 계약금을 날렸다면, 항소심 판결 근거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이 지연 중인 임차인 고객에게는 새 계약금 납부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해 두도록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 이 판결은 항소심 수준의 사례로, 상황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02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류지, 시세 대비 최대 5억8000만원 낮은 가격에 공개입찰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류지 2가구 공개입찰이 10월 21일 시작되며, 11월 3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 최저입찰가는 84㎡ 26억원대, 109㎡ 30억원대로 실거래가보다 최대 5억7780만원 낮습니다.
- 청약통장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취득 요건을 갖춰야 하며, 최고가 낙찰 방식이어서 실제 매입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강동구 한정) 10월 21일 입찰 시작 — 올림픽파크포레온 보류지 2가구 경쟁입찰이 청약통장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보류지 입찰을 문의하는 고객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최고가 낙찰 방식이어서 실제 낙찰가가 기준가격보다 얼마나 오를지는 11월 3일 개찰 이후에 확정됩니다.
03 강북 전세 갱신 10건 중 9건 보증금 인상, 중랑 94.8%·노원 91.7%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89.8%에서 보증금이 올랐으며, 중랑구는 94.8%로 강남3구보다 높습니다.
- 강북권의 전셋값 상승률이 강남3구를 웃돌고, 노원구는 전년 동기 대비 15.79% 올랐습니다.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난해 말 대비 9.9% 줄었고, 11월 입주 예정 물량도 490가구에 불과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적용) 강북권 전세 갱신에서 보증금 인상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가 열 건 중 한 건도 안 될 만큼, 인상이 사실상 표준이 됐습니다.
- 전세 갱신을 앞둔 임차인 고객과 상담할 때 추가 보증금 조달 계획을 계약서 작성 전에 구체적으로 짚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 11월 이후 입주 물량 실현과 전세 매물 회복 속도가 아직 불확실해, 보증금 인상 압력이 언제 완화될지는 연말 공급 동향을 봐야 가늠됩니다.
04 수도권 11월 입주 49% 급감, 서울 전세 공급 압박 가중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1월 수도권 입주 물량은 4,031채로 이달 대비 49% 줄고, 서울은 488채, 인천은 입주 예정이 없습니다.
- 올해 1~8월 전국 준공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29.3% 줄었고,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매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전셋값은 누적 6.52% 올랐고, 12월 서울 입주도 600여 채에 그칠 전망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11월 서울 입주 물량이 488채에 불과하고 인천은 입주 예정이 없어, 전세를 찾는 고객의 선택 폭이 한층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전세 갱신 상담 시 수도권 전셋값이 올해 이미 6.52% 오른 점을 바탕으로 보증금 변동 가능성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12월 서울 입주도 600여 채 수준에 그칠 전망이지만 예정치이므로, 실제 입주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2011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 추월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2026년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51.0%로, 2011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 전세 거래가 27.5%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는 2.8% 감소에 그쳐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년 새 21만8000원 오른 166만1000원, 중위 월세도 14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한정)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 시장에서 처음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51.0%로 전세를 앞질렀고, 평균 월세도 1년 새 166만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 월세 임차 상담 시 중위 월세 140만원을 기준점으로 삼아 고객의 예산 범위를 짚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 1~9월 집계 기준이므로 연간 전체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는지는 연말 최종 통계가 나와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