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토)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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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호·공급 총력전 — 치솟는 전세가에 갱신 쏠림 심화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10월 19일부터 청년 전세보증 만 39세로 확대, 신혼 한도도 3억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0월 19일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보증 대상이 만 34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신혼·유자녀 가구 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같은 날 바뀌어,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자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 실제 전세대출 실행액은 보증비율과 은행별 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 한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0월 19일 시행 — 만 35~39세 무주택 청년도 특례 전세보증 신청이 가능해지며, 신혼·유자녀 가구는 보증 한도가 3억원으로 높아집니다.
- 만 35~39세 무주택 고객의 전세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19일 이후 신청 가능 여부와 무주택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실제 대출 실행액은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한도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신청·심사 전까지는 확정 금액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02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11월 13일 시행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경공매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이 최소 보장액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신탁 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13일 시행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최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고객이 있다면 11월 13일 이후 LH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각 피해자가 실제로 받게 될 지원 금액은 신청 후 LH의 검토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 확정됩니다.
03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본청약…건물값 2.8억부터 임대료 별도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713가구가 본청약에 나오며 건물 분양가는 49㎡ 기준 2억8000만원부터입니다.
- 토지는 SH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구조로 49㎡ 기준 월 42만6000원의 임대료를 별도 납부해야 하며, 임대료 최대 60%의 보증금 전환도 가능합니다.
- 청약 자격은 수도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이며 특별공급은 11월 2~3일, 일반공급은 11월 4~6일 접수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11월 2일 특별공급 접수 시작 —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는 건물 분양가가 2억8000만원부터이지만 분양대금 외에 매달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청약저축 미가입이거나 세대 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고객이라면 11월 접수 전 자격 요건을 먼저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임대료 비율은 최대 60%까지이지만 구체적인 전환 조건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04 PF 300곳 집중 관리·이주비 한도 확대로 주택 공급 가속화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금융위·금감원이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곳에 전담 담당자를 배치하고 이주비 대출 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 이주비 산정 기준이 종전에서 종후 자산 평가액으로 바뀌어 강북 주요 사업장 조합원당 대출 한도가 평균 1억 원 이상 늘어납니다.
- 올해 수도권 착공은 21.8만~23.5만 호 수준으로 전망되며,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의 첫 입주가 12월로 예정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정부가 주거용 PF 300여 곳에 전담 관리를 시작했고, 강북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당 이주비 대출 한도도 평균 1억 원 이상 늘어납니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고객을 만날 때 이주비 산정 기준이 종후 자산 평가액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변동된 한도를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수도권 착공 전망치 21.8만~23.5만 호는 어디까지나 예측치이며, 실제 연간 실적은 연말 집계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05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대 최고, 이사하면 갱신보다 8000만원 추가 부담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415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 서울 84㎡ 기준 신규·갱신 보증금 격차가 올해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8월 전체 전세 거래의 58.9%가 갱신계약이며, 올해 1~8월 월세 비중은 52.3%로 집계됐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거주자 한정)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84㎡ 신규 계약은 갱신보다 보증금이 8000만원가량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기 고객 상담 시 갱신과 신규 보증금 차이를 비교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8월 갱신계약 비중과 월세 비중 수치는 9~10월 거래 통계가 발표되면 추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