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목) 발행
이번 판
누더기 규제 피로·수도권 세금 역차별 속 청년 청약만 숨통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비거주 1주택, 같은 조건에도 양도세 서울 1.6억·지방 0원 격차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비거주 1주택자가 6억 원에 사서 12억 원에 팔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 양도세가 서울 1억6506만 원·지방 0원으로 갈립니다.
- 지방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로 유지된 반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가 비거주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까지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같은 매매가라도 서울과 지방 간에 현재도 1억6000만 원 이상 차이나고 있습니다.
- 지방 비거주 1주택 매도 상담 전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보유 기간 2년을 넘겼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전환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2029년 시행 예정 전까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노원구 정비구역 이주민,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추진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노원구가 협약 참여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법정 중개보수를 최대 20% 감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우선 대상은 월계동신아파트·상계1구역 주민 약 3200명이며,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 발급 이주민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유자·세입자 모두 적용되며, 향후 8개 구역 약 1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노원구 한정)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이주가 불가피한 고객은 협약 참여 업소를 통해 계약할 때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노원구 정비구역 이주 고객을 상담할 때 조합에서 이주민 확인 서류를 미리 발급받도록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8개 추가 구역으로의 확대 시점은 각 구역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7000만원까지 가입 확대 추진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6년 8월 2493만명으로 줄었고, 20·30대 해지가 신규 가입을 웃돌았습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와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달 중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이달 중 시행 예정입니다 — 연소득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청년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연소득 5000만~7000만원 구간의 20~30대 고객을 미리 파악해 두고, 고시 개정 완료 즉시 신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와 결혼 페널티 관련 제도 개선은 아직 추진 단계로, 세부 요건은 공식 고시 발표 이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04 실거주 갱신거절 후 재임대, 3080만원 배상 대법원 확정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대법원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14개월 만에 재임대한 집주인에게 308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분양가상한제·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 등 실거주 의무 규정이 중첩되면서 임대차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14개월 거주 후 재임대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재임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 고객과 재임대를 논의할 때는 실거주 기간과 재임대 예정 시점을 미리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그 이후 정책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5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최대 57% 인상 추진에 거래 현장 반발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부 열람 수수료 57%, 발급 수수료 40% 인상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역행한다며 인상안 즉각 철회와 온라인 전면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는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시행 시점 미확정 — 인터넷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가 최대 57% 오를 수 있어, 거래 단계마다 반복 확인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고객 상담 시 등기부 수수료 인상이 추진 중임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 내용을 메모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수료 무료화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인상안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