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수) 발행
이번 판
청년·신혼 지원 완화에도 서울 내집마련 장벽·전세 혼선 이중과제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완화, 서울선 외곽·소형·구축만 현실적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바뀌어, 대출 신청 배우자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올해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21.8%로, 주로 외곽·소형·구축 단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 DTI가 신청자 1인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어 최대 대출 한도에 미달할 수 있고, 외곽 6억원 이하 거래 쏠림 심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0월 19일 시행 —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이 완화되지만, 서울 아파트는 6억원 이하가 전체의 21.8%에 그쳐 외곽·소형·구축 단지로 선택지가 좁습니다.
- 서울 외곽 신혼부부 고객 상담 전, 보금자리론 DTI가 신청자 1인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제 대출 한도를 먼저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이번 소득 완화가 서울 외곽 6억원 이하 시장 거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10월 19일 시행 이후 실제 추이를 봐야 확인됩니다.
02 LH 전세임대, 보증기관 교체로 10건 초과 임대인 계약 전면 중단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LH 전세임대 보증기관이 10월부터 HUG로 교체되면서 보증 가입이 10건을 초과한 임대인의 주택은 무증액 임차인 교체 계약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 HUG가 임차인 교체를 보증금 증액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 계약으로 분류하면서, 종전 SGI서울보증 때 허용됐던 무증액 예외가 사라진 것입니다.
- 9월에 권리분석 적합 판정을 받은 계약까지 소급 차단되면서 임차인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LH는 HUG와 기준 조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0월부터 보증 가입 10건을 초과한 임대인의 LH 전세임대 주택은 임차인 교체 계약 자체가 막혔습니다.
- LH 전세임대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임대인의 현재 보증 가입 건수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LH와 HUG 간 기준 조율 결과에 따라 진행 중인 계약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협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3 전세사기 보증금 회복 최소보장제, 11월 13일부터 시행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오는 11월 13일부터 경·공매 회수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 전국 피해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이며, 피해자의 75.9%는 40세 미만, 97.7%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입니다.
-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에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적용되며, 신청과 지급·정산은 LH가 담당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13일 시행 — 경·공매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피해 고객에게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고객이 있다면, 경·공매 진행 현황을 LH에 먼저 확인하고 시행일 전에 신청 요건을 미리 챙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신탁사기 등에 적용되는 선지급 후정산의 구체적 대상 범위와 선지급 금액 기준은 시행일까지 LH 안내를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연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며, 이달 중 고시 개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도 이달 완화 예정이며, 청년월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은 내년부터 완화될 예정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이달 중 고시 개정 후 시행 예정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청년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연소득 5천만~7천만원 사이 청년 고객이 있다면 고시 개정 시점을 확인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청년월세 지원의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식 공고 전까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개포주공6·7단지 관리처분인가, 내년 2월 이주 시작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강남구가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10월 8일 인가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검증 완료 8일 만에 인가가 이뤄졌고, 15일 고시가 예정됩니다.
- 내년 2월 조합원 이주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2032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강남구 한정) 개포주공6·7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내년 2월부터 조합원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개포 인근 물건을 상담 중이라면 2027년 2월 이주 개시 일정을 고객 안내 자료에 미리 기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2028년 착공·2032년 입주는 현재 목표 일정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