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모아타운 속도전 속 분담금 급등 — 공급 의지와 비용 부담 교차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갱신이 됐을 기간 안에 새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는 임대인 고객에게는 갱신 기간 내 제3자 임대 금지 사실을 설명하고 그 확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이번이 첫 대법원 판단인 만큼 다른 유형의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향후 판례가 쌓이면서 정해질 부분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이달 중 시행 예정입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상한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해당 구간 청년 고객의 가입 선택지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 연 소득 5000만~7000만원 구간의 청년 고객에게 이달 중 고시 개정 시점을 확인한 후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이달 중 고시 개정 시 확인 가능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월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소득 상한은 추후 발표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재건축 조합원 한정) 여의도 수정 7억원, 압구정3구역 5억4100만원 등 같은 면적의 신축을 받으려 해도 수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 재건축 단지 조합원 고객 상담 전 조합 최신 공지문으로 현시점 예상 분담금을 직접 확인하고, 착공 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상담 기록에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 현재 조합이 공지한 예상 분담금은 착공 전까지 재산정될 수 있어 최종 부담액은 착공 시점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거주자 한정) 11월 2일 접수 시작 — 서울 노후 저층주거지 모아타운의 착공까지 사업기간이 기존보다 1년 6개월 단축됩니다.
• 노후 저층주거지 매물을 가진 고객에게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접수가 11월 2일 시작됨을 안내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이 구역계 공개일로 바뀌지만, 후보지별 구역계 공개 시점은 각 지역의 선정 결과 발표 이후에야 정해집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노원구 한정) 다음 달 고시 예정 — 노원구 재건축 13개 단지에서 상가 분할·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0월 29일까지 주민공람 기간 중 노원구 공개 자료에서 13개 대상지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단지 상담 고객에게 행위제한 추진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다음 달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상지 13곳 모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