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일) 발행
이번 판
세입자 보호 강화·세제혜택 확대 — 전세난 장기화 우려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조정대상지역 간 갈아타기, 이제 2년 안에 종전 주택 팔아야 비과세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조정대상지역 간 갈아타기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처분기한이 10월 1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 신규주택 취득 또는 계약금 납부가 8월 3일 이전이면 경과조치로 3년 기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취득세 경과 기준일은 양도세와 달리 8월 26일이며, 세입자 퇴거 지연 등 예외 조항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갈아타는 수요자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갈아타기 고객이 8월 3일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지금 바로 보관하도록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세입자 퇴거 지연이나 경매 상황에서 2년 기한을 넘기게 됐을 때의 처리 방식은 시행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후속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확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02 수수료 요율표는 상한선, 간이과세 업소 부가세는 4%만 청구 가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요율표에 적힌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간이과세 중개업소는 부가세 4%만 청구할 수 있으며, 10% 요구는 초과보수 위반이라고 국토부가 올해 4월 확인했습니다.
- 국토부가 11월 합동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요율표의 수수료는 협의 가능한 최대 한도이며, 간이과세 중개업소라면 부가세는 4%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전 확인·설명서의 보수 칸을 미리 채워두고, 자신의 과세 유형과 해당 부가세율을 고객에게 사전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국토부의 11월 합동 단속 구체 항목과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단속 실시 시점에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03 보증금 3분의 1 최저선, 11월부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1월 13일부터 배당금과 LH 경매차익 합산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LH가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집값에 육박하는 깡통주택은 경매차익이 생기지 않아 최소보장제가 해당 공백을 메우도록 설계됐습니다.
- 8월 말 기준 LH 누적 매입 1만718호 중 경매차익 정산까지 마친 집은 6.5%에 그쳐 처리 완료까지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13일 시행 예정 — 전세사기 피해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면 LH가 부족분을 채워 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게 11월 13일 LH 신청 접수에 앞서 법원 배당금 내역 서류를 미리 챙겨 두도록 안내합니다.
- 처리 완료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각 고객의 실제 지급 완료 시점은 신청 후에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04 전세대출 막힌 은평 신축, 97% 현금전세로 매물만 쌓인다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가 이달 말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전세 매물이 3개월 새 60.8% 늘었습니다.
- 지난해 6·27 규제로 잔금 미납 신축의 전세대출이 차단되면서, 전체 매물의 97% 이상이 현금전세로만 거래됩니다.
- 인근 구축 아파트는 전세대출 가능 매물로 수요가 몰리며,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84㎡가 8억7000만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은평구 한정)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전체 전세 매물의 97% 이상이 현금전세여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입주 자체가 어렵습니다.
- 은평구 신축 전세 상담 시, 해당 매물의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세대출 가능 매물인지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신축 매물이 어느 속도로 소화될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인근 구축 전셋값이 하락할지 오를지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5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최대 170만원 돌려받는 세액공제 기준 확대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총급여 8000만원으로, 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돼 최대 170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이체내역·계약서 세 가지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공제 금지 특약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공제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이 11월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2027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무주택 직장인 고객이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올해 낸 월세의 최대 170만원을 집주인 허락 없이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 계약 상담 시 고객의 전입신고 날짜와 월세 이체 내역 보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게 공제 신청의 핵심 요건입니다.
- 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은 11월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2027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