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수) 발행
이번 판
전세 갱신 급증·분담금 폭등 — 비용 부담 가중 속 실수요자 관망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 11월 13일부터 국가가 직접 보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후에도 보증금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복한 금액을 차감해 산정하며, 신청·지급 업무는 LH가 담당합니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완료 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13일 시행 예정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치고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채워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 고객이 있다면 11월 13일 LH 신청 개시에 맞춰 신청 일정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된 금액이 생기면 정산이 이뤄지므로, 최종 수령액은 경·공매 결과가 마무리된 시점에야 확정됩니다.
02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처분 기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 다만 8월 3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에 기한이 설정됐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은 1년 연장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갈아타기 중인 고객의 기존 주택 처분 유예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고객 상담 시, 취득일이나 계약·계약금 납부일이 8월 3일 이전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의 1년 연장 이후 추가 지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장 만료 시점에서 재검토될 사안입니다.
03 광진구 강변역 아이파크, 시세 22억 대비 절반 가격에 무순위 청약 공급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 1가구 무순위 청약이 10월 6일 접수됐으며, 분양가는 12억2202만원입니다.
-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조건이 붙습니다.
- 최근 거래가 22억원 대비 약 10억원 차익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난 6월 유사 공급 시에는 3만86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거주자 한정)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84㎡가 시세 22억원보다 약 10억원 낮은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에 공급됐습니다.
- 이 청약에 신청한 고객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 조건을 지금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이번 1가구 무순위 청약의 당첨자 발표 시점과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청약홈에서 공개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은마아파트 84㎡ 분담금, 1년 만에 1억8000만→4억3000만원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은마아파트 재건축 전용 84㎡ 추정 분담금이 1년 만에 1억8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일반분양 수입 제한이 분담금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 조합은 기부채납 인센티브 반영으로 일부 상쇄를 추진 중이며, 이달 말까지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강남구 한정) 이달 말 분양신청 마감 — 은마아파트 84㎡ 분담금이 1년 만에 1억8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올라 조합원이 준비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은마아파트 조합원 고객이라면 이달 말 분양신청 마감 전에 추정 분담금 내역과 자금 조달 계획을 확인해 두도록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 기부채납 인센티브 반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고지된 분담금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수억 원 더 얹어도 이사 안 가는 서울 세입자, 아파트 전세 갱신 비중 4개월째 상승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비중이 57.6%로 4개월 연속 올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서울 전세 매물이 연초 대비 15% 줄고 전셋값이 전년 대비 10.46% 오르면서 임차인 선택지가 좁아졌습니다.
- 갱신 중 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8월 50.8%로 낮아져, 5% 초과 인상을 감수한 합의 갱신이 늘고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거주자 한정) 전세 매물이 15% 줄고 전셋값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서울 임차인 절반 이상이 큰 폭의 보증금 인상을 감수하면서도 이사 대신 기존 집 재계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전세 갱신 상담에서 고객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지, 임대인과 합의해 5% 초과로 올릴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선택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갱신 비중이 더 높아질지는 전세 매물 수급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매물 증감 추이를 지켜봐야 방향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