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목) 발행
이번 판
지방 미분양 급증·서울 저가 편중 — 공급 위축 경고등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분양권 취득일은 당첨일 아닌 계약일 — 대법원 2026년 최종 확정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대법원이 2026년 3월 분양권 취득일을 청약 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확정했습니다.
- 당첨일 기준 중과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당첨일 기준으로 비과세 처리한 후 양도한 납세자는 계약일 기준으로 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분양권 취득일이 청약 당첨일에서 분양계약일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고, 분양권 보유 이력이 있는 고객의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이 있거나 최근 양도한 고객과 상담 전에 공급계약서의 계약일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 취득·양도 시점과의 간격을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당첨일 기준으로 비과세 처리 후 양도한 납세자가 과세 관청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을 경우,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2 소득 기준 완화에도 서울 6억 이하 아파트는 강북 외곽 소형·구축에 집중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0월 19일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강북 외곽에 집중되며, 77.6%가 전용 59㎡ 이하, 81.4%가 준공 20년 이상 구축입니다.
- DTI는 차주 1명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어, 가구 합산 소득이 높아도 실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거주자 한정) 10월 19일 시행 —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지만,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강북 외곽 소형·구축에 편중됩니다.
- 강북 외곽 6억 원 이하 물건을 검토 중인 신혼부부 고객에게는 DTI가 차주 1명 소득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가구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1인 DTI 기준 심사에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제 대출 규모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03 HUG 미분양관리지역 5곳 확대, 오산 두 달 새 1800가구 급증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HUG가 오산·경산을 포함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 5곳을 확정했으며, 관리지역 미분양은 전국의 16.2%에 달합니다.
- 오산의 미분양은 두 달 사이 31가구(6월 말)에서 1846가구(8월 말)로 급증했으며, 6~7월 대단지 잇단 분양이 원인입니다.
- 오산·경산의 지정 기간은 10월 10일~11월 9일이며, 관리지역 내 보증 신청엔 HUG 사전심사가 필요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0월 10일 시행 — 오산·경산이 HUG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두 지역 신규 분양 단지의 보증 절차가 달라집니다.
- 오산·경산 지역 단지를 상담 중이라면, HUG 사전심사 통과 여부를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오산·경산의 관리지역 지정은 11월 9일로 끝나며, 이후 상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4 공사비 상승으로 재개발 임대 비율 낮추는 움직임 확산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성남시가 재개발 의무 임대 비율을 12%에서 10%로 낮추는 고시를 발표했으며, 대상은 총 14개 구역입니다.
- 공사비 상승과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것이 배경으로, 임대주택 약 980가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 서울시도 초과 용적률 임대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성남시 재개발 14개 구역의 의무 임대 비율이 12%에서 10%로 낮아져, 해당 구역 조합의 사업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성남 재개발 구역 관련 고객 상담 시, 관심 단지가 이번 임대 비율 변경 대상 14개 구역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서울의 초과 용적률 임대 비율 하향 요구는 아직 정부 검토 단계이며, 실제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5 중개보조원 2명, 블로그 분양권 광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송치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광주 동부경찰서는 블로그에 분양권 매매 광고를 올린 중개보조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단순 사무지원과 현장 안내로 제한하고 있어, 직접 광고를 내는 것은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 경찰은 동구청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당사자 2명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소속 중개보조원이 블로그나 SNS에 독자적으로 매물 광고를 올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소속 중개보조원에게 독립 광고 게시가 금지된 업무임을 안내하고,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불구속 송치 단계이므로 최종 처벌 수위는 검찰 기소 여부와 법원 판단이 내려진 뒤에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