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지정발 계약 파기·빌라 급등 — 재개발 냉온탕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10월 19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 계양신도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 55㎡가 평균 5억 400만 원대로 공급되며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 신혼부부 고객에게 일반분양 청약 접수일(10월 26~27일)과 3년 전매제한 조건을 지금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계약(2027년 2월)과 입주(2029년 11월)는 예정 일정이므로, 공식 공고 확인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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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적용) 10월 중순 모집 예정입니다 — HUG가 임차인을 직접 연결하고 공실에도 최대 2개월 월수익을 보장하는 안심신탁 사업에 임대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 공실 중인 임대인 고객이 있다면, 10월 중순 HUG 안심신탁 모집 공고가 공개되는 즉시 신청 요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현재 유력 수준인 4.35% 수익률과 2개월 공실 보장 조건은 10월 중순 정식 공고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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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적용) 갈아타기를 고려 중이라면 새 집 계약보다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갈아타기 고객과 상담할 때 잔금일·등기일·전입일이 처분 기한 안에 맞아 떨어지는지 날짜별 시나리오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여부와 시행령의 정확한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례 적용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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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한정) 분당 2차 선도지구 지정 이후 매도자가 배액배상 조건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분당 선도지구 해당 물건 가계약 시 계약 파기·배액배상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고객에게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선도지구로 지정됐더라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사업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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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정) 국토부가 방배동·효창공원을 포함한 서울 11곳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해당 지역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 방배동·효창공원 일대 매물을 안내할 때는 현재 후보지 단계일 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고객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상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주민 동의율 확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시점에 가야 사업 추진 여부의 윤곽이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