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월) 발행
이번 판
로또 청약 열기·재건축 전세대란 — 서울 부동산 이중 요동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서울·과천 무순위 청약 2가구, 시세 대비 최대 10억 원 저렴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울 광진구와 경기 과천에서 각 1가구씩 무순위 청약이 이달 28일과 다음달 6일에 접수됩니다.
- 두 단지 모두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며, 최근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10억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 청약통장 없이도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하며, 당첨 시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광진구·과천 거주자 한정) 9월 28일·10월 6일 접수 — 청약통장 없이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시세 대비 최대 10억 원 저렴한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광진구·과천 거주 무주택 고객을 대상으로 10년 재당첨 제한 이력이 있는지 접수 전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경쟁률과 당첨 결과는 각 접수 마감 후에야 확정되며, 과천 단지는 오늘(28일)이 접수 마감입니다.
02 국토부, 한방 비회원 이용 제한 위법 판단…11월 4일까지 시정 요구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7월 28일 현장 점검에서 한방의 비회원 개업 중개사 이용 제한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확인돼 국토부가 협회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 협회에는 11월 4일까지 운영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결과를 회신하도록 공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정보망 지정 취소 등 단계적 행정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국토부가 한방 운영의 비회원 개업 중개사 이용 제한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협회에 11월 4일 기한으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 비회원 개업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진행 중이라면 현재 한방 매물 등록이 제한돼 있으므로, 해당 중개사와 별도 매물 공유 방식을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11월 4일 기한 이후 협회가 실제로 개선 조치를 이행할지, 지정 취소 절차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3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연말까지 줄줄이, 확정 분양가 확인 필수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인천계양 A6블록 일반공급이 9월 30일 시작되며, 부천대장·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분양이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당 232만 8000원으로 올라, 사전청약 추정가보다 분양가가 높아진 단지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나, 적용 단지·요건 등 세부 시행방안은 10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9월 30일 인천계양 A6 청약이 시작됩니다 —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전청약 추정가보다 분양가가 오른 단지가 이미 있으니 모집공고 확정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를 상담할 때는 모집공고 발표 즉시 확정 분양가와 추정가를 비교해 잔금 조달 계획을 점검하도록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4분기 공급 물량 중 어느 단지에 지분적립형을 적용할지는 10월 중 발표 예정이라, 적용 요건을 포함한 세부 조건은 그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04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취득세·양도세 세 가지 모두 확인 필수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올해 1~8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이 93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2% 늘었습니다.
- 시가 대비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30%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취득세·양도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과 함께 실제 상환 내역도 남겨야 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전년 대비 86% 넘게 늘어난 가운데, 가족 간 거래라도 증여세 외에 취득세·양도세까지 모두 따져야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저가 매매를 검토 중인 고객에게는 계약서 작성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세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도록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갖춰도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차입금 인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과세 당국의 사후 검토 시점에 내려집니다.
05 송파구 재건축 이주 러시에 전세 매물 65% 증발, 경기권까지 여파 전망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현재 송파구 3개 재건축 단지가 이주 중이며, 10월부터 2개 단지가 추가돼 총 5개 단지 2826가구 규모입니다.
- 전세 매물은 2월 3904건에서 1368건으로 65% 감소했고,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연누적 9.41% 상승했습니다.
- 이주 수요가 경기도 임대차 시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송파구 한정) 가락·잠실 일대 5개 재건축 단지 이주가 맞물리면서 송파구 전세 매물이 2월 대비 65% 급감했습니다.
- 송파구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므로, 이주 수요 고객 상담 시 인접 경기권까지 매물 검색 범위를 넓혀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경기도 임대차 시장에 대한 파급 영향은 업계 전망 단계이며, 확산 범위는 이주가 더 집중되는 10월 이후에야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