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완화 기대감 속 반전세 급증 — 추석 후 청약 시장 주목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토허제 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갱신계약도 허용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토허제 구역 한정) 10월 1일 시행 — 토허제 구역에서 세입자 낀 집을 매수할 때 실거주를 2027년 12월 말까지 미룰 수 있게 됩니다.
토허제 구역 매물 상담 시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매수 고객에게 실입주 가능 시점을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12월 31일 이후 임대 공급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 시점에 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추석 이후 반포·고덕강일 등 수도권 주요 단지 청약이 연이어 열립니다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추석 연휴 직후 인천 계양 A6(9월 30일~10월 2일) 청약이 시작되고, 고덕강일 3단지와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각각 10·11월 청약이 예상됩니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는 30억~33억원이며, 인근 래미안트리니원 동일 면적은 지난달 57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반포 분양가는 미확정이며, 고덕강일 3단지의 확정 분양가·토지임대료도 본청약 공고 때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수도권 한정) 11월 분양 추진 예정 —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30억~33억원)는 인근 래미안트리니원 시세(57억원)와 차이를 보이나,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청약을 문의하는 고객에게는 분양가가 아직 미확정임을 먼저 안내하고, 상담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반포 분양가는 정식 분양 공고 전, 고덕강일 3단지의 확정 분양가·토지임대료는 10월 본청약 공고 전까지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03 공인중개사협회가 복비 협상 여지를 없애는 정률제 도입 논의를 재점화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전국 적용) 시행 시점 미정 — 공인중개사협회가 복비를 고정 요율로만 받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협의 방식이 유지됩니다.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보수 요율을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해 두면 잔금 단계의 보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률제 도입은 현재 추진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과거 전례와 의뢰인 반발을 고려하면 시행 시점을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04 갱신요구권 행사해도 월세 추가되는 서울 전세 갱신 계약 1300건 육박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올해 서울 아파트 갱신요구권 갱신 계약 1288건(5.58%)에 월세가 새로 붙었고, 이 중 82.4%는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추가됐습니다.
전세 매물이 지난해 말보다 13.3% 줄어든 가운데 집주인 현금 선호와 세입자 인상분 분산 수요가 맞물려 월세 추가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 갱신 계약이 집중되어 월세 추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8·9월 건수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서울 거주자 한정)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해도 집주인이 현금 흐름을 선호해 월세를 추가하는 방식이 늘고 있으며, 올해 서울에서만 1288건이 이런 형태로 체결됐습니다.
갱신 계약 상담 시 인상분 처리 방식(월세 추가 또는 보증금 증액)에 대한 고객의 선호를 미리 파악하고, 결정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8·9월 월세 추가 계약 건수는 신고 기한이 지나야 최종 집계되므로 지금 수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05 6년간 청약 취소 5만 명, 본인 부양가족 포함 등 단순 착오가 주원인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판단 — REAL DAILY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