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목) 발행
이번 판
전세난·갱신권 혼선 지속 — 임차 안전망 정비 급물살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청약예금·부금·저축 종합저축 전환 기한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국토교통부는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 앞으로는 전환 시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돼 전환 즉시 연 3.1% 최고금리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 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곳에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통장을 보유한 고객은 2027년 9월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가 1년 더 주어졌습니다.
- 청약 상담 시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 보유 고객에게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음을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하는 혜택 강화는 아직 '예정' 단계여서, 시행 시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전세난 틈탄 1년 쪼개기·증액 강요, 서울시 불공정 중개 단속 나서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울시가 임차인 권리를 제한하는 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표 불공정 사례로는 1년 계약 쪼개기, 자동 증액 특약 요구,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전가 등이 꼽힙니다.
- 갱신청구권 행사 후 1년에 합의했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피해 시 계약서·문자를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요구해 합의했더라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법적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재계약 상담 시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1년 쪼개기나 자동 증액 특약이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피해 민원을 구청에 접수할 수 있지만, 불공정 행위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청년월세 소득 상한 월 274만원으로 확대, 수혜자 24만명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지원 소득 상한을 월 274만원으로 올려 연간 수혜자를 24만명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 탈락자의 89.1%가 소득 초과였으며, 개편 후에는 근로소득 30% 공제가 사라져 실소득 전액으로 심사합니다.
- 신규 모집은 2027년 상반기에 시작되며, 원가구 기준의 구체적 완화 폭은 시행규칙 확정 후에 드러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2027년 상반기 시작 예정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소득 상한이 월 274만원으로 올라 수혜자가 연간 24만명 규모로 늘어납니다.
- 임차 계약을 검토 중인 청년 고객이 있다면 개편된 소득 상한과 함께 근로소득 공제 폐지 내용도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원가구(부모 가구) 기준의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2026 세제개편안, 등록임대사업자 임대 종료 후 의무 양도 기한 신설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기간 종료 후 의무 양도 기한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 상생임대주택은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2027년 말 또는 2029년 말이 매도 기한이 되며, 기한 내 미양도 시 세제 혜택이 소멸됩니다.
-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며,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되는 성격이어서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논란이 제기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아온 양도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고객을 상담할 때 보유 주택의 임대차계약 만료 예정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개편안상 양도 기한과 대조해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편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최종 확정 시점은 국회 의결 이후입니다.
05 임차인 전세금을 허그가 직접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 출범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HUG의 '전월세 안심신탁 센터'가 서울 여의도에 출범해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 임차인이 전세금을 허그에 예치하면 허그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새로운 임대차 구조입니다.
- 임대인 참여율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관건으로, 허그는 임대인 전용대출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 허그에 맡기고, 허그가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임대차 구조가 본격 가동됩니다.
- 전세 계약을 앞둔 고객 상담 시 해당 임대인이 안심신탁에 가입했는지를 계약 전 확인 항목에 추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임대인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조건은 아직 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