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족쇄 해제·재초환 청구 — 전세 급등·재건축 이중 압박 국면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경기 일부 적용) 10월 1일 신청 시작 — 토허구역 내 무주택자가 임차인 있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를 갱신계약 만료일까지, 최대 2029년 말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토허구역 물건 상담 시, 매수자의 유예 신청 전에 임차인 갱신계약이 먼저 체결돼야 한다는 선행 조건을 고객에게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8·3 세제개편안의 다주택자 세제 내용은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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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적용) 2029년 시행 예정입니다 — 개편안대로라면 실거주 이력 없이 보유만 해 온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매도를 고민 중인 고객이 있다면 실제 거주 이력과 예상 양도가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공제율과 공제액 상한은 국회 심의 완료 후 확정되므로, 그 전까지는 세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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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적용) 9월 말 접수 시작 예정 — HUG가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전세 계약을 앞둔 임대인·임차인 고객이 있다면 9월 말 발표될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사업 신청 요건과 대상 주택 기준은 9월 말 모집 공고가 나와야 확정되며, 그 전까지는 구체 조건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등록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5% 인상 제한 없이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고객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전체 만료 물량이 2030년까지 이어지므로, 전세가 상승이 어느 시점에 진정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재건축 단지 해당) 서울 46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 평균 재초환 부담금은 약 1억2000만원이지만, 단지에 따라 1인당 수억 원씩 차이가 납니다.
• 재건축 조합원 고객 상담 전에 해당 단지가 46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예상 부담금 수준을 상담 기록에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 현재 수치는 예상값이므로, 단지별 최종 부담금은 각 사업장의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