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화) 발행
이번 판
모기지 확대·잠실 이주비 급부상 — 정책 변수 집중 국면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종부세 혜택, 9월 30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11월 고지서에 반영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 신청해야 11월 고지서에 혜택이 반영됩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 요건이 깨지면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등 과세특례는 보유 현황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세액 모의계산 확인 후 9월 30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종부세 절세 혜택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9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11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 임대주택 보유 고객에게 임대료 5% 초과 인상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요건 미충족 상태라면 합산배제 제외 신고 여부를 9월 30일 전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개인별 보유 현황에 따라 적용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9월 30일 마감 전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신청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02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11월부터 최소 3분의 1 정부 보전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1월부터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제가 시작됩니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 절차 완료 전에도 보증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방안은 아직 추진 계획 단계로,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시기는 하반기에 별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2026년 11월 시행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 후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채워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 고객이 있다면 경·공매 종료 여부와 실제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인지 먼저 확인해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과 전세가율 기준 강화는 아직 추진 방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시기는 하반기 별도 발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세입자 보증금 공공 관리하는 HUG 안심신탁, 이달 말 참여자 모집 시작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HUG가 이달 말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세입자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맡아 집주인은 월세 수준의 수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 가입 대상은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이며, 약정 규모는 현재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75%로 높이는 방안과 임대소득세 한 자릿수 인하는 현재 검토 단계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세입자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집주인은 월세처럼 수익을 받는 안심신탁의 참여자 모집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입니다.
- 임대인 고객이 안심신탁 가입을 문의한다면, 해당 주택 시세가 20억 원 이하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과 임대소득세 인하는 아직 검토 단계로, 세부 조건은 확정되기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서울시 중개 단속 착수, 설명 미흡 시 과태료 500만 원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울시가 불공정 부동산 중개 단속에 착수해, 설명이 미흡한 중개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 허위 설명으로 적발된 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적용) 서울시가 중개 설명 의무 위반을 직접 단속하기 시작했으며, 미흡한 설명에 과태료 500만 원, 허위 설명에 업무정지가 부과됩니다.
- 고객에게 매물을 안내하거나 계약을 진행할 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단속 대응의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 공인중개사협회의 구체적인 자정 조치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협회의 공식 입장 발표 이후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05 잠실주공5 조합원 2100명, 내년 최대 20억 이주비로 전세 시장 변수 부상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내년 3분기 이후 이주를 앞두고 실거주 조합원 약 2100명에게 최대 20억 원 이주비 조달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 이주비는 정부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기본 6억 원에 시공사 보증 추가 14억 원을 더한 구조로, 잠실 신축 전세 수준의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 잠실 주요 7개 단지 전세 실매물이 528건에 그치는 가운데, 은마·개포주공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이주도 예정돼 수도권 전세 수급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수도권 한정) 내년 3분기 이주 시작 예정 — 잠실주공5 조합원 약 2100명이 최대 20억 원을 손에 쥐고 전셋집을 찾아 나서면, 이미 매물이 부족한 잠실·송파 전세 시장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 잠실·송파 일대 전세 매물을 찾는 고객이 있다면, 주요 단지 실매물이 528건 수준으로 제한적임을 먼저 알리고 탐색 범위와 대기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은마·개포주공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이주도 예정된 상태라, 수도권 전세 시장이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받을지는 실제 이주가 진행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