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월) 발행
이번 판
거래 86% 급감에도 신고가·월세 폭등 — 토허제 역설 국면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유불리 직접 계산·안내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올해부터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특례 유불리를 직접 산출해 9월 16일부터 모바일·우편으로 안내하고, 30일까지 신청·취소를 받습니다.
- 이번 분석에서 특례 신청 쪽이 유리한 납세자 약 5700명과, 기존 특례 취소가 이득인 납세자 약 2900명이 파악됐습니다.
- 특례를 몰라 종부세를 과납한 납세자가 있다면 국세청이 직접 찾아 환급해 줄 방침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9월 16일 발송 시작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올해부터 국세청이 특례 유불리를 직접 산출해 모바일·우편으로 개별 안내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고객에게 9월 30일 특례 신청·취소 마감일을 지금 전달합니다.
- 과거 과납액 환급의 대상 기준과 지급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국세청 후속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가 핵심,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내년 55% 인상 추진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정부가 내년부터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시가격 30억원 비거주 1주택자 기준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775만원에서 1,204만원으로 약 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장기 보유하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다면 거주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내년 시행 추진 중 — 보유 기간이 길어도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비거주 1주택 보유 고객을 상담할 때는 실거주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고, 예상 세 부담 증가 폭을 구체적인 수치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이번 개편안은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최종 적용 기준은 법안 확정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서울 세입자, 월세 두 배 올려도 버티는 합의 갱신 급증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비중이 51.3%에 달하며 2026년 들어 처음으로 절반을 상회했습니다(9월 11일 기준 잠정치).
- 갱신계약의 60.3%는 계약갱신청구권 없이 조건을 새로 협의한 합의 갱신으로, 5%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의 갱신 분석 1107건 중 74.9%에서 월세가 올랐고, 50% 이상 상승이 9.0%, 두 배 이상 상승이 3.7%였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한정) 이사보다 재계약을 선택하는 서울 세입자가 늘고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없이 집주인과 합의하면 5% 인상 제한 없이 월세가 대폭 오를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고객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잔여 여부부터 확인하고, 권리 행사 시 5% 상한이 보장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8월 수치는 실거래 신고 마감 전 잠정치로, 신고가 완료되면 최종 갱신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8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3,012건, 전역 지정 이후 최저치 기록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8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3,012건으로 작년 10월 전역 지정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대출 규제와 함께 8·3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매수 관망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강남3구·용산구와 서남권은 신청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고, 강북권과 한강벨트는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거주자 한정) 서울 아파트 거래 신청이 지난해 전역 토허제 지정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 강남3구·용산구·서남권 물건 상담 시 해당 권역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 중임을 고객에게 먼저 안내하고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게 좋습니다.
- 8·3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심의 결과에 따라 관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토허제 지정에도 선호 단지 신고가 행진, 삼성 대출 변수 부상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토허제·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동탄·기흥·구리에서 7월 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 86.2% 감소했습니다.
- 매물 부족과 호가 유지가 겹치면서 일부 선호 단지에서는 이전 최고가를 넘는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달부터 삼성전자 무주택 임직원 대상 연 1.5% 금리·최대 5억 원 주택자금 대출이 시행됐으며, 현지 중개사들은 거래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동탄·기흥·구리는 토허제·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었지만, 매물 부족과 매도자들의 호가 유지로 선호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동탄·기흥·구리 매물을 안내하기 전에 고객의 자금 조달 계획을 서면으로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삼성전자 대출 시행이 이 지역 거래량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현지 중개사들의 전망처럼 추이를 더 봐야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