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일) 발행
이번 판
거래 급감에도 신고가 확산 — 대출 규제가 불러온 강북 풍선효과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상속주택 여러 채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 가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상속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며, 신청 내용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은 지분율 40% 이하 또는 수도권 공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여야 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9월 16일 신청 개시 — 상속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을 보유한 고객의 상속개시일·지분율·공시가격을 미리 점검해 9월 30일 신청 마감을 넘기지 않도록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신청을 마쳐도 각 물건의 특례 적용 여부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시점에 최종 확인됩니다.
0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3억 이하라면 최대 1억5000만원에 연 1%대 가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34세·무주택·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3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에 한해 보증금의 80%,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2026년 8월 31일 기준 소득별 금리는 연 2.2~3.3%이며, 우대 적용 시 최저 연 1.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청년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되지만 상한이 1억5000만원이므로,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라면 나머지 절반은 자기 자금으로 별도 마련해야 합니다.
- 청년 고객이 매물을 보기 전에 나이·무주택 여부·소득 요건과 실제 대출 가능 금액부터 확인한 뒤 감당 가능한 보증금 범위를 정하도록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이므로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삼전 주거지원금 위조 사태, 이면계약서 관여 중개사 업무정지·형사처벌 대상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직원들이 주거지원금 수령을 위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삼성전자는 33㎡ 미만·1.5룸 이하 거주자에게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일부 직원은 면적을 조작한 이중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는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원 역시 부정수급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이번 삼성전자 평택 사태에서 이면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 고객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서류 작성을 요청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이면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제 행정·형사처분 범위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대출·세금 규제에 강남 집값 꺾이고, 성북·노원 등 외곽이 상승 주도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울에서 강남·서초는 4주 내리 하락한 반면, 성북·중랑·노원은 매주 0.5% 안팎씩 오르며 지역별 온도 차가 벌어졌습니다.
- 고가주택일수록 대출 한도가 낮아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매수 수요가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고, 외곽에서는 전세 대신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한정) 강남·서초 집값은 4주째 내리는 반면, 성북·중랑·노원 등은 0.5%대로 오르며 서울 내 지역별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 강남·서초 물건 상담 시 보유세 부담으로 나온 매물인지 매도자 사정을 먼저 파악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지역별 가격 격차가 이어질지는 세 부담 정책과 대출 규제 기조에 달려 있어, 관련 정책이 바뀌는 시점까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거래 86% 급감에도 동탄·기흥·구리 신고가 속출, 삼성 대출이 새 변수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동탄구·기흥구·구리시는 토허제 지정 이후 거래량이 86% 급감했지만, 신고가 거래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매물이 부족하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통 호재·신축 단지를 선별하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가 이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 원을 연 1.5% 금리로 지원해 추가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동탄구·기흥구·구리시는 거래가 86% 줄었는데도 신축·역세권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 단지별로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동탄구·기흥구 중소형 물건 상담 시 고객이 삼성전자 무주택 임직원 대출(최대 5억 원, 연 1.5%)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삼성전자 대출이 실제 거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거래량 추이가 집계되어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