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금) 발행
이번 판
대출 규제 직격 — 강남 조정·입주율 붕괴로 시장 전방위 냉각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보유자라면 이달 30일까지 종부세 절세 신청 가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국세청이 혜택 대상 추정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보유자와 부부 공동명의자가 특례를 신청하면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납세자로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9월 16일 접수 시작 —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보유 고객은 이달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고객을 지금 확인하고 이달 30일 신청 마감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납세자 지정은 각 배우자의 나이·보유기간을 대입해봐야 결정되며, 9월 30일 신청 마감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02 전세사기 임대차에서 중요정보 소홀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60~70% 배상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이 전세사기 관련 2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각각 60%·70%로 인정했습니다.
- 건물 가액 허위 고지와 신탁 동의 서류 위조 미확인이 각 사건의 핵심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높은 선관의무와 설명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전세사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정보를 소홀히 확인·설명한 공인중개사는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수탁자 동의 서류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고, 그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는 관련 판례가 더 축적되기 전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3 보증 3사 공동 정보망 10월 가동, 2월 이전 사고자는 사각지대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10월 1일부터 HUG·HF·SGI 세 보증기관이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해, 한 기관에서 보증사고가 난 임대인은 다른 기관에서도 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 공유 범위는 올해 2월 3일 이후 발생한 사고로 한정되어, 그 이전 미반환 임대인은 공동 정보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지 해제는 채무 전액 상환 시에만 가능하며,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이 같거나 줄어드는 갱신이면 보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 앞으로 전세 계약 때 임대인이 어느 보증기관에서든 보증사고를 낸 이력이 있으면 나머지 기관에서도 전세보증 발급이 막힙니다.
- 정보망 조회에서 보증사고 이력이 없다고 해도 2월 3일 이전 발생 사고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에 고객에게 이 점을 설명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2월 이전 사고 임대인이 각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10월 시행 이후 실제 운용을 봐야 확인됩니다.
04 강남3구 매물 급증·실거래가 하락, 강북권과 서울 양극화 심화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강남구 -0.35%·서초구 -0.30%로 5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도 이번 주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3구 매물이 최대 23% 늘었고, 압구정·반포 주요 단지 실거래가도 억 단위로 내렸습니다.
- 강북 14개구는 평균 0.33% 올라 강남권과 양극화됐고, 전문가들은 입법 불확실성으로 강남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 한정) 강남·서초·송파구는 매물이 최대 23%까지 쏟아지고 실거래가도 억 단위로 내려앉고 있는 반면, 강북권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강남3구 매도 물건 상담 전 압구정·반포 최근 실거래 사례를 확인해 고객에게 호가 대비 가격 조정폭을 안내합니다.
- 8·3 세제개편안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 완화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잔금대출 막히자 전국 아파트 입주율 60% 아래로 추락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59.5%로 전월 대비 8.6%포인트 하락하며 6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 미입주 사유 1위는 잔금대출 미확보(37.2%)로, 대출 규제 강화가 실제 입주 단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 9월 전국 입주전망지수도 87.6으로 전월 대비 6.8포인트 하락하며 지역을 불문하고 부정적 전망이 확대됐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분양을 받고도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해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며,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59.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 신축 입주 예정 고객을 상담할 때 잔금대출 사전 승인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주율과 입주전망지수가 동시에 악화된 가운데,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