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규제 강화 속 분양가 급등 — 이달 내 결단 촉구 국면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력이 있는 집주인은 10월부터 세 기관 어디서도 보증 가입이 막힙니다.
• 9월 21일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을 앞둔 손님에게 앱 조회를 계약 전 필수 절차로 미리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보증금지 임대인 명단은 9월 21일 앱 오픈 이후에야 실제로 조회가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특정 집주인의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청약저축·청약예금을 보유한 손님은 이달 30일까지 전환하면 쌓아온 납입 실적을 유지하면서 민영·공공 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청약 신청 중인 손님은 결과 확정 전에 전환이 제한되므로, 상담 시 청약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어서 9월 30일이 최종 마감인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를 보유 중인 손님이라면,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처분명령에 이어 연 25% 이행강제금까지 차례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를 가진 손님과 상담할 때는 정당한 경작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8년 양도세 강화는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확정되므로, 법안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추정분양가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본청약 확정가는 그보다 1억 8000만 원 이상 높게 책정된 단지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손님을 상담할 때는 추정분양가와 확정분양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만 알리지 말고, 자금 계획 재수립을 서면으로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수도권 대기 물량 1만 3334가구의 확정분양가는 단지별 본청약 공고 시점에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지금은 최종 인상폭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