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 매매 허용에도 갱신 급증 — 전세 공급 절벽 심화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서울·수도권 한정) 10월 1일 시행 —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도 2029년까지 실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 토허구역 세 낀 집 매물을 상담할 때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과 갱신권 사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갱신 계약 증가로 신규 전월세 매물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시행 후 실제 거래 추이가 쌓여야 윤곽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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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적용) 10월 1일부터 —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는 반환보증 체계에 포함됩니다.
• LH 전세임대 계약 상담 시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보증 제한 여부와 주택 권리관계를 고객이 계약 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LH 전세임대 계약에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가 나와야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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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적용) 온라인에 '융자금 없음'이라고 표시된 매물이라도 실제 등기부등본에는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사례가 이번 단속에서 확인됐습니다.
• 광고 중인 매물의 권리관계와 건축물 용도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내용과 일치하는지 지금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적발된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등 구체적인 처분은 관할 지방정부 판단에 달려 있어 언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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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적용) 이달 30일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마감이며, 직원에게 사택이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객도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택·기숙사를 보유한 법인 고객을 상담 중이라면 이달 30일 전에 합산배제 신고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 합산배제 신청이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12월 정기고지 때 최종 확인되므로, 마감인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 높은 세액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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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거주자 한정) 9월 29일 접수 시작 — SH 재개발임대주택 3821가구 모집에서 나이 가점이 빠져, 청년층도 연령과 관계없이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청약 신청을 고려 중인 고객에게 9월 29일 접수 전까지 소득·자산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10월 23일)와 최종 당첨자 발표(2027년 3월 30일) 전까지는 배정 결과가 확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