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금) 발행
이번 판
전세난·사기 대응 총력 — 안정화 기구 출범·족쇄 완화 동시 가동
오늘의 이슈
5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갱신 계약 포함해 최장 2029년 말까지 연장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특례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 갱신 계약 1회도 유예 기간에 포함돼 매수자는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유지되며,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자는 갱신 계약 1회를 유예 기간으로 인정받아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물 상담 시 고객의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유예 신청 시작 시점(10월 1일~)을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세부 내용은 10월 1일 공식 시행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전세사기 무혐의 중개사도 공동근저당 미설명 시 보증금 30% 배상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부산지법은 전세사기 무혐의 공인중개사에게 공동근저당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 손해액의 30%인 4,350만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공동근저당이 묶인 다세대주택 계약 시 타 호실의 선순위 권리관계·임차인 현황·경매 배당 방식 변동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임차인 역시 계약 당시 공동근저당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반영돼 중개사 책임 비율이 30%로 제한됐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전세 계약 당시 중개사가 공동근저당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 가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증금 손해의 일부를 민사상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계약 시 해당 호실의 근저당뿐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확인설명서에 빠짐없이 기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30% 배상 비율은 임차인의 인지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반영한 결과이므로, 유사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비율을 적용할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전세금 3억원 HUG 신탁 시 월 109만원, 안심신탁 이달 22일 출범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HUG는 9월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를 공식 출범하며, 전세금 신탁 기반의 안심신탁사업 가입자를 이달 말부터 모집합니다.
- 전세보증금 3억원 신탁 시 임대인이 월 약 109만원을 수령하는 방안이 연 4.35% 수준으로 유력합니다.
- 임대소득세 감면율과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의 구체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9월 말 가입 모집 시작 — 임차인 전세금을 HUG가 관리·운용하고 임대인에게 월 고정 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이 이달 말 신청을 받습니다.
- 전월세 물건 임대인 고객에게 이달 말 안심신탁 모집 일정을 미리 안내하고, 가입 의향을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임대소득세 감면율과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 수치는 공식 발표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광명 철산자이 두 단지, 최대 7억 시세차익 무순위 청약 9월 22일 시작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경기 광명에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4가구, 브리에르 2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9월 22일 진행됩니다.
- 더 헤리티지는 7억~8억 원대 분양가로 최대 7억 원, 브리에르는 8억 원대로 4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하나 재당첨 제한 10년, 더 헤리티지는 2027년 5월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수도권 한정) 9월 22일 접수 시작 — 더 헤리티지는 경기도, 브리에르는 광명시 거주 무주택자가 청약통장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 경기도(더 헤리티지)·광명시(브리에르) 거주 여부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 여부를 청약 접수 전에 고객과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예상 시세차익은 현재 거래가 기준이라 향후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더 헤리티지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끝나는 2027년 5월 이후에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05 전세사기 특별법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반환비용 포함 방안 논의 중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11월 13일 시행되며, 피해주택 매입 비용에 보증금 반환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 법제처와 관계기관이 현장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세부 기준은 현장 심사 의견을 반영해 법령 심사에 반영될 예정으로, 시행 전 최종 확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전국 적용) 11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보증금 반환비용도 매입 비용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상담 고객이 있다면, 하위법령 세부 기준이 확정된 이후 매입 비용 산정 방식을 재확인하고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 하위법령 세부 기준은 현장 심사 의견 반영 후 확정되므로, 11월 13일 시행 전까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