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토) 발행
이번 판
강남 주춤·비강남 질주 — 재건축 훈풍에 투심 외곽 이동
오늘의 이슈
4건 ·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01 전세사기 중개사 책임 60~70%…법원, 임차인 보호 강화 확인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서울중앙지법은 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각각 60%, 70%로 인정했습니다.
- 첫 번째 사건은 건물 가액·선순위 보증금 오고지로 항소심에서 책임 비율이 40%에서 60%로 상향되어 1억8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이번 판결은 권리관계 오고지나 위조 서류 미확인이 피해액의 60~70%에 달하는 배상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법원이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 임차인 상담 시 건물 가액, 선순위 임차보증금, 신탁등기 여부와 동의 서류 진위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향후 유사 소송에서 책임 비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마다 별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재건축 1+1 입주권, 강남·강서 불허 vs 서초 허가로 기준 제각각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재건축·재개발 1+1 입주권의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가 서울 자치구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강남구·강서구는 두 채 동시 실거주 불가를 이유로 불허 방침인 반면, 서초구는 한 채 실거주·한 채 임대 조건을 인정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세부 지침 부재를 인정하며 기준 통일을 위한 협의를 준비 중이고, 서울시의회도 관련 건의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자치구별로 허가 기준이 엇갈리는 상황은 정비사업 조합원의 거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1+1 입주권 거래를 검토 중인 고객에게는 계약 전 반드시 관할 구청에 허가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시·국토부의 통일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구청 답변도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03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 추진, 내년 말 매도 기한 두고 국회 논의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8월 세제개편안의 등록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축소·폐지 방안을 두고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개편안에는 올해 말소 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내년 이후 말소 사업자는 의무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매도 시 기존 혜택이 유지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 보장, 임차인 보호 강화, 전반적인 제도 재설계를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여당 의원이 직접 주최한 토론회에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 조건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 아파트 보유 고객은 말소 시점이 올해인지 내년 이후인지에 따라 매도 기한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므로, 혜택 적용 기한과 조건은 최종 확정 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04 9월 미분양관리지역 4곳 유지, 부산 강서구·천안시 신규 편입
사실 — 기사에 나온 것
- HUG는 9월 미분양관리지역 4곳으로 인천 영종구·부산 강서구·강원 강릉시·충남 천안시를 선정했습니다.
- 부산 강서구는 미분양 관련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신규 편입됐으며, 경기 이천시·양주시는 이번에 해제됐습니다.
- 신규 지정된 두 지역의 PF보증 사전심사 의무는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판단 — REAL DAILY 코멘트
- 부산 강서구가 미분양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신규 지정된 것은 해당 지역의 미분양 누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부산 강서구·천안시 내 분양 물건을 검토 중인 고객에게는 PF보증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미분양관리지역은 매월 재산정되므로 현재 지정 현황이 다음 달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